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 (문단 편집) == 전개 == >'''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''' > >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정부 혹은 [[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|러시아의 침공]]으로 영향 받은 타 [[동유럽]] 국가 정부를 위한 것일 경우 [[미국 대통령|대통령]]의 방위 물품 대여 권한과 관련된 특정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한다. > >회계년도 기준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본 법안에 따른 방위 물품의 대여 계약에는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하여 이러한 대여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요건 및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. > >[[미국 대통령|대통령]]은 이 법안에 따라 대여된 방위 물품을 적시에 인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. >---- > [[https://www.congress.gov/bill/117th-congress/senate-bill/3522/all-info|법안 현황 (S.3522 - 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-Lease Act of 2022, congress.gov)]] 中 최신 요약(Latest Summary) 발췌 [[제2차 세계 대전]] 종전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걸로 보였던 [[무기대여법]]은 [[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]]과 관련해 [[공화당(미국)|공화당]] [[존 코닌]] 상원의원의 발의로 '''[[예토전생|80년만에 역사의 한 켠에서 다시 돌아왔다.]]''' [[2022년]] [[4월 6일]] [[미국 상원]]이 발성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. 익일 [[4월 7일]] [[미국 하원|하원]]으로 넘겨져, 하원에서 위원회 배정 없이 계류되었다. 이는 유사 법안인 H.R. 6753이 이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. 또한 하원의장이 확진으로 격리중이었기에 이후 부활절 휴가가 다가오자 의장의 격리 해제도 기다릴 겸 예정대로 휴회했다. 이후 2주일간 [[미국 의회|양원]]의 휴회가 끝난뒤인 2022년 4월 27일 오후 2시[*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.] 대여법안이 미 하원위원회의 공청회를 30분도 안 되어 통과했다. 다음날인 28일에는 하원에서 통과되었다. [youtube(b8a3PcwYRNI)] 동부 표준시 기준 5월 9일 오후 [[조 바이든]] [[미국 대통령|대통령]]이 [[백악관]]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에 서명했다. [[승리의 날|5월 열병식]]까지 정신승리를 계속할 [[러시아]]가 보란듯이 서명할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[[야바위|실제로 그렇게 했다]]. 이로써 80년 전만 해도 [[소련]]의 생명줄이었던 무기대여법이 [[틀: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구성국|소련의 구성국]] 중 하나였던 [[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]]의 후계자 [[우크라이나]]를 품고, 소련의 승계국인 [[러시아]]를 겨누는 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